전체 입법예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보수의 일부를 신탁계좌에 예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법률안은 국민을 시민으로 변경하여 사회 구성원의 능동적 참여와 주체적 지위를 강조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 처벌 수위를 상향하여 중대한 인명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시민의 공포를 가중시키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 형량을 2배로 가중처벌하여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검찰의 권한 집중 문제와 전관예우로 인한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고,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 경제와 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금융교육 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투자 역량을 향상시키고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려는 법률안입니다.

정치발전기금 도입으로 정당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정치 기부문화를 개선하고 민주정치의 재정 기반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하여 정당의 정책 개발과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 신설로 정당의 정책 개발과 시민 참여를 강화하려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자투표 도입으로 무효표 문제 해결하고 표결 정확성 향상하려는 국회법 개정안 추진 중입니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역할 강화 명시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수사가 시민권리 침해 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실질적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주무기관 장에게 분산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빈집 철거 시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및 면제 혜택이 도입되어 철거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 역할 강화 예정.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역할 강화 명시

중소기업은행이 지역균형발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