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역할 강화 및 교육 지원을 통해 법적 보호와 지원 체계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해외 은닉자산 회수를 위해 고액 부실자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파산 시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연 관람 시 불필요한 정보 요구를 최소화하여 공연자와 관람객 간의 마찰을 줄이고 건전한 공연 문화를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포항시 시민안전보험에서 15세 미만 사망자 유족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어 피해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약관 개정을 통해 제한적인 예외 조항을 마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처벌 범위 확대를 통해 직접 배송된 음란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 합니다.

상법 개정으로 주주총회 개최 방식이 전자화되어 원격 참석이 허용되며, 이는 언택트 시대에 맞춰 주주 참여를 증진시키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를 신설하여 형평성을 개선합니다.

공익사업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확대하여 사회적 갈등 완화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ESG 정보 공개 의무화 시기를 늦추고 있어 글로벌 추세와 차이가 있으며, 이 법안은 기후변화 등 핵심 이슈를 사업보고서에 의무 기재하여 투자자 보호와 기업 가치 향상을 도모합니다.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 구제를 위해 대부업 등록 기준 강화 및 금융감독 강화 법안이 제정되어 서민 보호와 건전한 금융 시장 조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신속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며, 위반자 계좌 지급정지 및 임원 선임 제한을 통해 제재 효과를 높이고 시장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신속한 이용 제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입주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 및 주주 권리 강화를 통해 합병 시 주주의 이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새로운 정책 수립과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받아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접근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전자상거래 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법률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인접지역 거래와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며, 국외 사업자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국내 거주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영주귀국을 돕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