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대기오염 완화를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와 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 제한 시기를 2027년으로 연기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분리하여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소방청장의 예산 운용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신종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려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사회적 약자와 환경 친화적 자동차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여 복지 정책의 지속성을 강화합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분리하여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종 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창업중소기업의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지속 지원합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설계 단계에서 층간소음 저감 구조를 의무화하여 주거 환경 소음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폭력 피해 실태 조사와 공표 의무화를 통해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및 대응 체계 강화를 추진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임차인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딥페이크 기술 악용으로 인한 성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정보의 유통을 규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등의 차량 교체 부담을 줄여 탄소 중립 정책 추진을 지원합니다.

고령화된 참전유공자 지원 확대 및 유족 회원 자격 부여를 통해 그들의 명예를 기리고 애국정신을 계승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승차구매점의 교통유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모 제한을 없애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 계약자와 피공제자도 전자 청구 시스템을 통해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정확성 유지와 헌법 준수를 위해 관장의 부적절한 인사 조치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강화를 통해 화재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충전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폭염 시 전기요금 감면 조치를 통해 에너지 빈곤층의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안전 설비 의무화를 통해 옥내 화재 위험을 줄이고자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