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프트웨어사업의 행정절차 중복 해소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중소 SW기업의 피해를 줄여 산업 진흥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 장치 설치를 통해 어린이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의 야간 진료 범위 불명확성으로 인해 이른 시간대 소아환자 진료 기관들이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 진료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 합니다.

스포츠 분야의 지능화와 정보화를 촉진하여 국가 스포츠 발전을 지원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하여 주민 참여 기회 확대.

선거 허위사실 유포 처벌 강화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미래 성장 동력 발굴과 국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장애아동의 놀이 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관련 시설 개선 시 일부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를 통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남녀 모두 소득에 관계없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로 인한 부패재산의 몰수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지방자치단체가 예측 불가능한 긴급 재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운용 유연성을 강화합니다.

농업인의 지속적인 자금 지원과 농산물 안정 공급을 위해 지방세특례의 일몰 기간을 3년 연장합니다.

동물학대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동물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춤.

공영도매시장 내 독점 구조 개선을 위해 도매법인 지정 및 재지정 과정에 공모를 도입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가맹사업의 공정한 확장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는 신규 사업 시작 전 직영점 운영 경험을 요구하고, 기존 가맹점주에게는 예상매출 산정서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정되었다.

국회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증액동의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세수 재추계 의무화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고자 함.

지방교부세 감액을 올해에 적용하지 않도록 법 개정하여 재정 취약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