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가정 자녀의 학자금 지원 범위 확대 및 무상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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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6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 국가 보조 범위 확대 및 재정 효율성 제고 추진.
의안번호 22015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세 이상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입원기간 중 간병비 보험급여 확대를 통해 간병 부담 완화 및 적절한 간병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5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화로 인한 장기 입원 증가와 그로 인한 간병 수요 급증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급여 수급 노인에게 간병급여를 도입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적 돌봄 부담 경감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13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금리·고물가 환경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어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09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남북간 갈등 예방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전단 살포 관련 처벌을 과태료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8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내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국내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특별조치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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