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후변화 예측 정보 활용 실태 조사 의무화를 통해 표준 시나리오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기후 변화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 계획 수립 외에 학계 및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노동현장의 해석 논란을 줄이고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참여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객관적이고 신속한 재해 원인 규명이 가능해짐.

첨단산업 발전에 따른 새로운 직업성 질병 증가로 인해 산업재해 보상 판정 지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보상 결정 지연 시 우선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치료와 지원을 신속히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동종 재해 예방에 활용하도록 개정하려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은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중요한 자료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 의결 과정에서의 안전 보장 강화 및 긴급 상황 시 원격영상회의 운영 권한 확대를 통해 입법부의 헌법적 권한이 더욱 공고히 되었습니다.

법률안은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통일하여 법률 용어의 가치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함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명칭 변경으로 노동 용어 통일을 추진하여 법률의 가치중립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법률안은 「진폐노동자 보호 법률」 제명 변경과 용어 통일을 통해 노동 관련 법령의 일관성과 가치중립성을 강화하려 한다.

외국인노동자 고용 관련 법률 용어 통일을 통해 노동의 가치 중립성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명칭 변경으로 노동 용어 통일을 추진하여 법의 보편성과 가치중립성을 강화합니다.

법률안은 「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를 노동으로 통일하여 노동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근로자 용어 통일을 통해 노동법의 가치중립성 강화 및 법적 통일성 제고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노동자 용어 통일을 통해 노동법 용어의 가치중립성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동기준법으로 명칭 변경을 통해 노동 용어의 가치중립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법률 용어 통일안은 노동 용어 사용을 확대하여 가치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으로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통일하여 법률 용어의 가치중립성 강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