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용노동부 산하에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여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근로자의 노후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소음과 진동 관리 권한을 피해지역 지자체로 확대하여 신속한 피해 구제와 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함.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으로 우수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책 효과를 높이고자 함.

본 특별법안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중수도 활용 확대를 통해 용수 공급 문제 해결과 물 재이용률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화학물질 배출 저감 계획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이행력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 보호 효과를 증대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국립공원공단이 직접 산림재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효율적인 재난 관리 체계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보장 확대 및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립공원공단법 개정으로 재난 대응 체계 강화, 국립공원 내 산불 등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업무 확대 예정입니다.

국내외 하도급거래에서 외국기업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근로감독관에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대지급금 지급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자 보상휴가 사용기한 명시 및 임금 지급 의무화를 통해 미사용 휴가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주의 세무 신고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국세청 소득정보 신고를 인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배달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으로 해외 사업 범위 확대, 국내 사업 여건과 해외 사업 여건을 구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국제적 역할 강화 목표.

순환 경제 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 강화 법안은 생산부터 재활용까지의 전 과정에서 자원 효율성 향상과 폐기물 감소를 목표로 하며, 국제적 추세에 맞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려 한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법체계 개선안으로, 무공해자동차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기후 개선과 자동차 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