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계엄법 개정으로 국회 활동 방해 금지 명시, 헌법적 보장 강화.

약사가 의약품 조제 시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로 오남용 방지 및 국민 건강 보호 강화.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와 치과의사가 처방 및 조제 전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화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 합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활용 개인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버스준공영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모펀드의 부당한 차고지 매각 등을 규제하는 새로운 조항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마약 유통 조직의 비대면 특성상, 직접 잠입 수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 해양경찰, 검찰의 위장수사 및 잠입수사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전자상거래 대금 예치 의무 도입으로 통신판매중개자 파산 시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마련

악취방지법 개정으로 신고대상시설의 가동 이후 운영 관리 의무가 추가되어 악취 관리 강화와 국민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위해정보 신속 수집 권한이 부여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 합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아동 보호명령 청구권에 검사를 추가하여 형사 절차 중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한다.

이 개정안은 고객 외 거래처의 사업주와 근로자도 성희롱 피해자로 인정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성희롱 처벌 수위를 일관되게 조정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현대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소송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구제를 용이하게 하고 소송 경제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대상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포함시켜 법령 해석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입주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활성화에 따른 현행 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의 검사 결과 조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구축하려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체납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고 세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체납 체납자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 및 세수 확보를 위해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