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직대통령의 관저 퇴거 시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 자원의 합리적 관리와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자 함.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노무제공자 포함 확대, 근로자 보호 강화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 지연으로 인한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기 만료 후 6개월간 직무 수행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축사의 전문성 보장을 위해 업무 광고 규정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민간 주도 표준계약서 활용 확대 및 계약 이행 보증 의무화를 통해 건축 분쟁 감소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민간 건설공사에서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근거가 마련되어 발주자와 시공사 간 분쟁을 줄이고 공정한 계약 이행을 도모합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내란, 외란, 반란 범죄와 중대범죄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개편하여 유가족의 알권리 보장과 조사의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공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시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을 명시합니다.

국가계약에서 장기계속공사의 총계약기간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을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당한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험료 납부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장 출입 자유 보장과 비상 상황 시 원격회의 활용을 확대하여 국회 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한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고 정책 반영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정비계획 입안 시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 검증 의무화로 주민 불만 해소 및 신뢰성 강화를 목표로 함.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 법률 개정으로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 및 산출근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군인 내란죄에 대한 재판권을 일반 법원으로 확대하여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개입을 가능케 함으로써 권력 견제 균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계엄 선포 절차를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여 계엄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