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농약 등록 시 시험성적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농약 취급 현황 통계조사를 공표하여 농약 관리를 체계화하며, 농업과 임업 분야의 공익직접지불금 관련 정보 활용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불합리한 할증 부과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법안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계엄 선포 반복 제한을 통해 대통령의 남용을 막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숲길 관리 의무를 강화하여 숲길관리청이 직접 관리 인력을 배치해 안전 및 편의 시설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등산 이용 편의와 안전을 증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농업협동조합의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를 통해 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한 금융 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행정적 부담 경감을 도모합니다.

해외여행객 증가로 인한 금지식물 반입 증가에 대응하여, 시설 관리자와 운송인에게 정보 안내 의무를 강화하고 탁송업자의 신고 규정을 정비하여 식물검역 시스템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병원선 운영 지원을 위한 석유류 세제 면제 신설로 도서 주민 건강 관리 강화 목표.

어업인과 천일염생산업의 과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어로ㆍ양식어업 사업소득 전액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천일염생산업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림 공익기능 가치 보존과 확대를 위한 새로운 보상제도 도입으로 산림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인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대상 확대 및 정보시스템 운영 범위 확대를 추진합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어업재해에 포함시키고 중복지원 제외 규정을 개선하여 농·어업 피해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선원의 신속한 장례 지원과 분쟁 예방을 위해 장례비 선지급 근거 마련 및 보험료 전자 고지 방식 도입이 추진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로 영세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 비율을 확대하여 가입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업 및 어업 지원 강화 법안은 재해 복구비와 생계 지원을 넘어 경영 안정까지 보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운법 개정으로 여객선 접안시설에 차량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및 정기 안전 점검이 도입되어 이용객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수산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종자원 설립을 통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세계유산 갯벌의 체계적 관리와 가치 보존을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보전원 설립 근거 마련과 조사 체계 구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