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채무자대리인 제도 확대를 통해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대리인 선임 허용하고 불법채권추심 규제 강화하여 채무자 보호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여 과거 범죄의 청산과 국가폭력 근절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대응하여 판사 정원을 증원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분할연금 수급권 인정 기준이 개선되어,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차별적 적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상담 내용 보호를 강화하여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법 개정으로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시 신분비공개 수사 특례를 확대 적용하여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혼인 기간을 강화하고 주소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 재판권을 확대하여 아동 인권 보호 강화와 국민 신뢰 증진을 도모합니다.

마약을 음료수 등에 몰래 넣어 악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제2차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

보호관찰관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자감독대상자에게 삼단봉 사용 근거를 신설하여 직무 수행 능력을 강화한다.

특정건축물의 합법적 사용 승인 기회를 재제공하여 안전과 미관 개선, 그리고 주민 재산권 보호를 목표로 함.

저연령화된 소년 범죄 증가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소년의 범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교육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 시 가석방 없이 영구적 격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흉악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정년을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점진적 시행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괄 규정하는 현행 법률들을 개선하여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교정시설 수용자의 교정 환경 개선을 위해 음란, 폭력, 마약 관련 구독물의 제한을 도입하여 수용자의 교화와 사회 복귀를 촉진합니다.

허위영상물 소지 처벌 신설 및 처벌 수위 강화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목표로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