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및 재정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다양한 크레딧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높이고 제도의 효율성을 개선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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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3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 범위 확대하여 재정 취약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완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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