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6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법원 직접 청구 가능하게 하고, 잠정조치 기간 연장 및 미성년자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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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6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후조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006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지원 강화를 통해 양육 부담 완화와 조부모의 역할 인정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06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급 휴가 사용을 보장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6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재정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춥니다.
의안번호 22002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21일로 확대하고 난임 치료휴가를 연간 7일로 늘려, 육아 부담 완화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00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의 중복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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