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상공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공동사업 수행 시 시장지배력이 있는 경우에만 독점규제 적용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 이익 침해 위험을 줄이고, 소규모 공동사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중소기업의 교섭력 강화와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수탁기업협의회 권한 확대와 감독 체계 마련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광역협력계정 신설로 중앙 재정 지원 확대 방안 마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공공 부지 및 건물 활용을 확대해 태양광 설치 이격거리를 완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한다.

민ㆍ군겸용공항 주민의 민간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메가시티 구축 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의 추가 재정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보상 기준 개선과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납품대금연동제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도모하나, 전기료와 레미콘 운반비 등 주요 비용의 일부만 연동 대상으로 제한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만 지정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중소유통업과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이주민 아동도 보육권 보장을 위해 법 개정 추진 중입니다.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들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국립해양과학관 관련 법률 개정으로 명칭 통일 및 운영 체계 정비를 통해 다양한 해양과학관의 설립을 지원하고자 함.

방사광가속기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유재산 특례를 확대하여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카지노업을 금지행위 및 시설에 포함시켜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