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이 경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권력 집중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국가 안보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통령 경호 조직 개편을 통해 권력 집중 완화와 효율적인 국가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함.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주주 보호 강화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함.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효율적인 부패방지 및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행정심판 기능 분리와 조사 권한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및 고충민원 처리 기능 강화를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편하고 법제처에서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하려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임명 권한 일부 위임을 통해 인사 자율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련 법률 위반 신고 보호 강화 예정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거래를 강화하여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권익 증진을 목표로 함.

방위산업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방산 물자 생산 안정성과 노동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 자본시장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 확대를 위한 개정안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과도한 제한을 해소하고자 함.

정당 가입 자유 확대를 통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법률 개정됩니다.

공무원과 사립교원의 정당 가입 자유 확대를 위한 관련 조항 정비를 추진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 자유 확대를 추진하며, 국제적 기준에 맞춰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공무원의 정치 활동 자유를 확대하여 중립성과 국민 봉사 정신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원의 정치 활동 자유를 확대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부당한 정책 거부 능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신고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내부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가 용이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