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여 실효성 있는 보상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 배분비율을 법률로 명시하여 재난 대응 능력 강화와 전국적인 소방 서비스 균등 제공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남북 간 긴장 고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가 마약 관련 불법 정보의 유통을 신고 후 삭제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도입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마약거래를 억제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고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 제도 개선을 통해 악의적 반복 청구로 인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정보공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의 중요성과 영향을 고려한 체계적 관리 체계 구축 및 범정부 장애 대응 상황실 설치가 추진된다.

법률안은 진실 규명의 공정한 절차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조사 기간 연장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강화를 위해 고액 입금 시 금융회사의 임시조치 의무화를 신설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차단을 목표로 함.

지방공무원의 징계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및 수사 종료 통보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

공무원의 징계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조사 종료 후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취급 관리 강화를 통해 비공개 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줄여 국가 재정책임성과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도입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제도 도입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피의사실공표를 전면 금지하고 예외적 공개 요건을 법률로 명시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 균형을 맞추려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