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9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와 독점 규제를 강화하여 소상공인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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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27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제도 개선안은 부정유통 문제 해결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19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에너지 요금 포함 확대 및 쪼개기 계약 제재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12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해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8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지원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4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면, 채무 조정 등의 특별 조치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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