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영세 어업인들의 원정 조업을 보장하기 위해 주소지 외 지역에서 맨손어업과 나잠어업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산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녀어업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전통 어업문화의 보존과 신규 해녀 유입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녀의 삶의 질 향상과 고유한 어업 문화의 지속적인 계승을 목표로 하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을 요약합니다.

제주4·3사건 희생자 범위 확대 및 유족 보상 강화를 통해 인권 치유와 민주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법적 위상과 운영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운영 책임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민주성 강화와 주민 참여 증진을 위해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를 포함한 새로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합니다.

국제선박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으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입 공급망 안정화 도모.

농업인들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여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특별법 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관광청 신설을 통해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 성장과 연관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내 공공건축물에 목재 이용을 촉진하여 탄소 감축과 자연재해 대응을 강화하고,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하천법 개정으로 수열에너지 개발 촉진을 위해 하천수 사용료 감면 및 사용 허가 규정을 명확히 하여 사업 장려와 이해 증진을 도모합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인구 증가와 함께 소액사건 처리 어려움 해소를 위해 서귀포지원 설치를 통해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제주도의 상급종합병원 부재로 인한 원정진료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되어 광역시도 내 종합병원 지정 확대를 추진합니다.

법률안은 하천수 사용 감면 사유를 법으로 명시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의 혼선을 해소하려 합니다.

수열에너지 사업을 물산업에 포함시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돗물을 이용한 수열에너지 생산 시 요금 할인 근거를 마련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수열에너지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강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기준가격 설정과 차액 보전 제도 도입으로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