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배우자 재혼 시에도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의 퇴직유족연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위원회의 및 실무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여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시에도 일정 수준의 연금 지급이 보장되어 생존 배우자와 사망 배우자 간의 형평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으로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규정이 수정되어 재혼한 배우자도 일정 수준의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됨.

공공단체 선거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금품 제공 처벌 강화와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중앙회장 선거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비용 관리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농업협동조합의 내부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독립 감사기구 설치와 감독 권한 확대가 추진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위직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규제를 확대하여 내부통제 강화와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함.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 재생에너지, AI 기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벌꿀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 혼란을 해소하고 양봉산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식목일을 3월 21일로 변경하고 국민 나무심기 주간을 지정하여 산림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와 국민 참여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와 혁신적 발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률안은 대마의 유해성분 농도 기준을 명확히 하여 헴프 산업을 육성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역할 확대를 통해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연근해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불법어업을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연근해 어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불법어업 근절 및 보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어선에 대한 과태료 중복 부과 문제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연근해 어업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선 위치 발신장치 의무화, 어획 및 전재 실적 보고 의무화, 양륙장소 지정 및 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어업인 권익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

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동물학대 방지와 보호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