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해외 온라인판매사업자의 국내 소비자 보호 강화 및 통신판매중개 시스템 개선을 통해 소비자 피해 최소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함.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규제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새로운 법안 제정 필요성이 강조됨.

주요 원재료뿐 아니라 전기가스요금 등 비용까지 포함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부당 특약 무효화를 통해 수급 사업자 보호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리점과 본사 간의 불공정 거래를 완화하고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해지 제한과 교섭권 보장 등을 강화하는 개정이 추진된다.

자영업자 폐업 증가로 인한 전국적인 공실 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빈 건축물 조사 주기 확대 및 체계적 정보 관리 체계 구축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검찰청의 사건 배당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여 검찰 내부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공판조서의 정확성과 재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판정 녹음 및 녹화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 확대와 징계 기준 마련을 통해 사법 공정성과 변호사 윤리 강화를 목표로 함.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보험료율 적용기한이 2029년까지 연장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맹지역본부의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 강화 및 계약 조건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가맹사업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