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안은 징계 제한 기간 연장과 형량 상향으로 공무원의 정치 개입을 억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한 농업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농수산물 유통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세제 감면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정부 위탁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농촌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강화 및 빈집 정비 절차 간소화를 통해 농촌 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차입 범위 확대 및 외부회계감사 도입을 통해 자금 조달 효율성 향상과 부실 방지를 도모합니다.

산림공간정보의 체계적 취득과 관리를 법제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통계 정확성을 높이고, 산림경영 및 재난 대응에 활용되도록 함.

장애인 및 그 보호자에게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시 안전 확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소방공무원 퇴직 후 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으로, 퇴직공무원의 사회적응과 직업재건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이 이루어져 형평성을 개선하고자 함.

정치활동 및 노동운동 관련 행사 현수막 설치 시 실제 사용 기간에만 허가 배제를 명시하고, 행사 종료 후 방치 시 제거 명령을 통해 보행자 안전과 도시 미관 개선을 도모합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차단을 위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물 유기 관련 처벌 강화를 통해 동물 보호 의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벌칙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촌구조전환지역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한 세제 감면 대상 확대를 추진합니다.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 기간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촌구조전환지역에서의 창업 및 사업장 신설을 위한 세제 감면 확대를 추진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과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위한 관광단지 지정 기준 완화로 지역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여 지원 기간을 확대합니다.

농촌지역의 대규모 개발 필요성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