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고령화 사회에서 경로당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 및 노후화된 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환자 치료 효과를 높이고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정보를 공개하여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함.

비전형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확대와 노동쟁의 정의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손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명확히 배제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사관계를 안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소득과 성별 구분 없이 모든 연령대 여성에게 HPV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동물판매업 허가자가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을 금지하고, 동물 학대 방지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보건의료기관장이 인권침해 발생 시 적극적인 지원 조치를 의무화하여 인력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노동계 대표성 명확화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의 일관성과 노동자 권익 반영 강화를 추진합니다.

법률안은 사자의 명예 훼손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하여 악성 게시물로 인한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방지하려 합니다.

사자 명예훼손 및 공공모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모든 국민의 응급의료 권리 보장을 강화합니다.

특정건축물의 합법적 사용 승인 기회를 한시적으로 제공하여 주민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개편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위원 구성을 개선해 사고 원인 규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모든 근로자에게 보다 균등한 보호를 제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노동계 대표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노동자 권익 반영을 향상시키려 한다.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필요 시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 사용 용도를 다양화하여 여성 참여 제약 해소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