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확대에 따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험사의 신용카드 보험료 납부 제한 완화를 통해 소비자 편의 증진과 시장 경쟁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당사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외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를 도입하여 비수도권 의견 반영을 강화하고, 대규모 개발 시 인구집중 문제에 대한 전문적 분석을 위한 별도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의 무상 귀속 범위 확대 및 개발 이익 재투자 의무화를 통해 재정 부담 완화와 시설 확보 지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충청 지역 금융 불균형 해소를 위해 비금융주력자의 지방은행 의결권 제한을 완화하고 자본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