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한 공제 혜택이 확대되어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사업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

무역기술장벽 대응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으로 국내 기업의 수출 활동 지원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식물감염병으로 인한 국가 차원의 손실 보상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소년 범죄 처벌과 예방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년법 개정으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어 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추진합니다.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통해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지원하고, 인근 지역과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정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단속을 강화하고자 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프랜차이즈형 준대규모점포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여 자영업자와 중소유통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며,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유급 지원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생활 균형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음주 운전 재범률이 높은 현실 속에서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음주 운전 근절을 목표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처벌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상향 조정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년범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은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18세 미만 소년의 사형 또는 무기형 선고 시 유기징역 기간을 늘려 재범 위험을 줄이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 한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 위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 규제를 완화하여 온라인 쇼핑의 자유를 확대하려 합니다.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 요건에 업무 특성 명시를 통해 수소경제 체계적 이행을 촉진하고자 함.

친족성범죄 피해자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여 사법적 정의 실현과 인권 보호를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