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출입국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과거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보호감호 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법률의 명확성을 높여 국민 기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춤.

중대재해 현장 훼손 및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미지급 임금 포함 평균임금 산정 기준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객관성 강화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어, 조사 참여 인원 확대와 불리한 처우 공개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소규모 사업장의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방음시설 설치 시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개정으로 민간 부문까지 확대 적용되어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의 승인을 의무화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의 국회 추천 비율을 확대하여 국민 참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하시설물 침수예방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로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보호 강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지역의 개발 사업 재협의 대상 확대하여 생태계 보호 강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장 명칭 공표 의무화를 통해 재해 예방과 경각심 제고를 목표로 함.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부정당업자 제재를 강화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인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입찰 자격 제한 규정이 미흡함을 개선하여, 안전 위반자와 고용노동부 요청에 따라 입찰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안전 위반 시 벌점 부과 및 입찰 제한 기준이 확대되어 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함.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국제 협약 준수와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개별 고용 계획 수립 및 장애인 대표 협의 의무화를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고용 기회 확대를 도모합니다.

산업단지 내 열악한 교통 환경의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고용 개선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간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임금 및 자재 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구축 의무화를 도입하려 합니다.

가맹사업의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약갱신권 기간을 없애고 가맹점사업자 단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협의 거부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맹사업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협의 기구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