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소액사건 및 일부 상고심 판결서 공개 확대, 국민의 알권리 강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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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8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재판의 모든 판결 과정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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