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업무 확대를 통해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원 접근성과 신속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과 비용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시철도 혼잡 완화를 위한 법 개정으로 운영자의 혼잡도 점검 의무화와 정부의 지원 체계 구축이 추진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목표로 함.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운영 규정을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유족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어, 기존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함.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광역과 기초 간 재정 부담 분담의 자율적 협의 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재정분권의 효과를 균형 있게 실현하고자 함.

지방자치의 민주적 운영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화 및 예산 반영 방안 마련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