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및 광역 협력 강화를 추진합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 콘텐츠 공급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더 많은 콘텐츠 공급을 유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 및 논평 심의 의결정족수를 확대하여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을 허위로 신고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범위를 확대하여 무고한 행정처분을 방지하려는 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인터넷신문 및 뉴스서비스를 제외하여 언론 자유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의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해, 비자발적 최대주주 변경 시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통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경쟁 투명성과 공공 이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발전용 원자로의 Q등급 부품 재고 관리 강화 및 점검 체계 마련하여 안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춤.

디지털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에 따라 비판적 이해와 창의적 활용 능력을 키우는 교육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방사선 피폭 피해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한 이송 의무화 및 안전지침 마련이 강화되었습니다.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되어 공적 책임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장 선출 절차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선임 방식 변경에 따른 심의·의결 절차 조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으로 이사 임명 과정의 독립성 강화 및 방송사업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목표로 함.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절차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 장의 부정청탁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으로 신고 이첩 제한을 두어 공공기관 내부 조사와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됨.

이동통신사업자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이용자의 선거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형사공탁 절차가 개선되며, 기습공탁을 방지하고 피해자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가 강화됩니다.

증언 거부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청문회와 국정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