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 상황에서만 허용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 한다.

국내 농산물 피해 방지를 위해 할당관세 부과 시 대책 마련과 관련 상임위 보고 의무화를 강화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사육농장 폐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혜택 도입안으로, 폐업 지원금과 잔존 시설물에 대한 세금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폐업을 촉진하고자 함.

정당법 개정을 통해 시·도당과 국회의원 선거구에 지구당을 재도입하고 당원협의회를 폐지함으로써 지역 정당의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정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정당 지구당 부활 및 지역당 강화를 위한 관련 조항 정비를 추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정당 지구당 부활 및 시·도당 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조항 정비를 추진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주요 양곡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이 제안되었습니다.

쌀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과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해 밀과 콩을 포함한 공공비축양곡 대상 확대 및 논타작물 재배 지원을 강화하고, 수급 관리 시스템 구축과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통해 쌀값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가격안정제도와 계약생산 확대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통시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모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포함되어 소비자 편의 증진 및 시장 활성화 도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농업과 에너지 생산을 병행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가 예산의 효과를 평가하고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국가회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예산의 지역균형발전 효과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