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전점검 의무화를 통해 화재 위험을 줄이고 대규모 건물 내 충전 인프라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 많은 방문객이 이용하는 시설에 심폐소생술 장비 설치 의무화를 통해 응급환자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 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합니다.

선박 계선신고 절차 개선을 통해 노후 선박의 안전 및 환경오염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기계류선박에 대한 현장조사 근거 마련으로 해양오염 사전 방지 및 환경 보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실종성인의 신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한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법률안은 실종 관련 법적 근거와 권한을 강화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함.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대원 교육 강화와 진입로 확보 의무화를 통해 화재 진압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간이 농수축산업 시설의 사용 기간이 최대 12년에서 목적에 따라 확대되어 농업인의 초기 투자 회수 기간이 연장됩니다.

재산범죄 피해자 보호 범위 확대를 통해 범죄 피해 지원의 폭을 넓히고자 함.

노근리사건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보상 기준과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 의무화와 속도 제한 강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합니다.

청원경찰의 직급체계와 승진제도 도입을 통해 운영 효율성과 사기 진작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 위기 지역 확대 지정을 통해 읍·면·동까지 포함한 더 넓은 범위의 지원 대상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주도하게 되어 재정 취약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려 합니다.

재난 원인조사 의무화를 통해 대규모 재난 시 체계적인 진상 규명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새로운 기관 설립으로 소방시설의 효율성 향상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꿀벌 개체수 감소에 대응하여 양봉산업과 과수농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꿀벌 보전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인 인정 기준 완화를 통해 저소득 여성농업인의 지위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