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변호사 광고 시 인격권 침해 및 명예 훼손 가능성을 제한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담배에 가향물질 첨가 금지를 통해 청소년 흡연 유발과 건강 위험을 줄이고자 함.

·18 관련 성폭력 피해 등 새로운 피해자들도 민주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전자담배 흡연전용기구에 대한 경고 의무화 및 광고 제한 강화 추진됨.

담배의 정의를 확장하여 줄기, 뿌리, 합성니코틴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담배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명칭 변경을 통해 청소년 정책의 일관성 강화와 국민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정신의료기관에서의 비자발적 격리 및 강박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정신질환자 보호를 위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과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치료 중심의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딥페이크 악용 범죄 증가에 대응해 텔레그램 등 익명 서비스를 이용한 허위영상 반포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료 질 평가 제도의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에게 종합적인 의료기관 평가 정보 제공을 통해 보건 향상 도모.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 평가 실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지속적 고용 촉진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개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 알선과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중단 조사, 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으로 과징금 체납 시 재산압류 근거 마련해 수납률 향상 도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은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 시 재산압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위생용품 관련 과징금 징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체납 시 재산압류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과징금 징수율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체납 시 재산압류 근거 마련 법안 제정.

과징금 징수율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체납 시 재산압류 근거 마련을 통해 수납률 향상 도모.

법률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구상권 행사 권한을 명확히 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지방의료원 설립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법 개정으로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