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명태균 관련 불법 선거개입과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재난 발생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도하는 피해자 관리단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신속한 감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대통령 구금 시 경호 예외 규정 명시하여 과도한 특권 해소 방안 마련.

선거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범죄로 인한 등록 취소 기간을 확대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는 증인의 거짓 진술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국회의 신뢰성을 높이려 한다.

선거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민주주의 훼손을 방지하고 국민 불안감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도의회에도 예산 및 결산 분석 기능을 갖춘 예산정책처 설치를 추진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역할과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장 감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 합니다.

여성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 협의체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사무처 파견 공무원의 지휘권 명확화를 통해 국회 경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여 소방관의 장비 보급과 국민 안전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후보자 초청 기준이 합리화되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회계 계정 신설을 통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유효기간을 없애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교부세 감액 제한 강화 및 교부세율 상향 조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안정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