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의용소방대원의 형사책임 완화를 통해 소방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 관련 법률 개정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벌금 상한액을 명확히 하여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본 개정안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 지원을 강화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을 목표로 함.

장애 관련 비하와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민주적 선거운동 환경을 개선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윤리적 기반 마련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법률안입니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을 통해 유통 효율성 향상과 생산자 및 소비자 이익 증대를 도모하며, 전국적인 거래가 가능한 디지털 시장 설립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가축사육시설 폐쇄 대신 과징금 부과로 농가 부담 완화 및 행정처분 효과 강화를 목표로 함.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식품 관련 법률들의 제재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 이해를 돕는다.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법률의 제재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 이해를 돕는다.

산림재난 예방 강화를 위해 기존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삭제함으로써 「산림재난방지법안」과의 중복 규정을 해소하고자 함.

지방교부세 산출 기준을 개선하여 인구밀도가 높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함.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 통합관리원을 설립하여 문화유산의 국제적 가치를 높이고 전 세계인의 방문을 유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수산물 선물의 가액 범위를 상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농수산업계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함.

산림환경보호법 전부개정안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 보호를 강화하여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함을 명시합니다.

수상구조사 자격 등급 세분화 및 보수교육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농업·농촌 기본법 개정안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농식품바우처를 확대 제공하여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영양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쌀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과학적 예측 시스템을 통해 선제적인 쌀 수급 관리를 강화하며, 밀과 콩 등 다른 주요 곡물 지원과 유통 산업 육성을 통해 식량 안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수당 지급 및 보상 제도를 도입하고, 자율방범대의 날을 지정하여 그 중요성을 기리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