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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45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외 모든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입장권 유통 질서를 확립합니다.

의안번호 22033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 간 협업체계를 시·군·구 단위로 확대하고 지역 산업계 의견 반영을 강화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대학 혁신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9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편집의 독립성과 독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신문 사업자 등록 및 지위 승계 시 편집계획서 제출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4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과 간섭 사이 균형을 명확히 하여 표현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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