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의 규모를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대표성을 반영하여 운영 체계를 개선하려 합니다.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이사 수가 확대되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행정부 경찰의 입법부 보안 관여를 방지하고자 국회경찰 신설을 통해 삼권분립과 입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온라인 및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웃돈 거래를 통한 암표매매 행위를 강화 처벌하여 단속을 강화하려는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벌칙을 강화하여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확대합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독점 판매 및 재판매 금지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 부정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벌칙 강화 및 수익 몰수 조항을 도입하여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련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34년까지 연장하여 자녀 양육 지원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중소기업의 세제 지원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성장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로 확대 지정하여 세제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디지털 강국 구축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장애인에게 동등한 서비스 제공 의무화를 통해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 내 CCTV 비식별화 의무화를 통해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 강화 및 개인정보 침해 위험 감소를 목표로 함.

의료기관이 수술 영상의 비식별화 조치를 강화하여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강화를 위해 최고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로 낮추고, 대여사업자는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강화하며 주차금지구역 방치 시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잠정조치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연장하고, 법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형량을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정보통신망에서 허위조작정보와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통을 명확히 금지하고 표시 의무를 도입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여 부모의 자녀 양육 시간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중소기업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방송 다양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