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근거 마련 및 부정사용 처벌 강화로 장애인 등록증 사용 편의 증진 및 부정사용 방지 목표.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인 예산 반영을 위한 새로운 결산제도 도입으로 국가 재정의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함.

장애인을 포함한 주류 사회 포용을 위한 새로운 예산 평가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장애인지 예산 반영 및 평가 의무화를 추진하여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회계법 개정으로 장애인지 예산 반영 및 평가 의무화를 통해 사회적 포용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장애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통해 주류 사회 내 장애인 포용을 강화하고 국제 인권 표준에 부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아동학대사례판단 결과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정보 관리와 보호 계획 수립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 보호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와 치과의사가 처방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복지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촉진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기본법 제정으로 사회참여와 권리 증진을 목표로 함.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복지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촉진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기본법 제정으로 사회참여와 권리 증진을 목표로 함.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장애인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신고 의무자 확대와 권익옹호기관 설치를 늘리며, 범국민적 관심을 유도하는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이 추진된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예산과 정책에 장애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반영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