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제한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으로 위원회 구성 확대 및 분과위원회 도입을 통해 민간위원 참여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소방자동차 진입 어려움 지역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출동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미등록 아동의 출생신고 절차 간소화 및 지원 강화 예정.

아동학대 현장 출동 시 신속한 정보 접근을 위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어 초기 대응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연장하고, 자녀 연령 기준을 만 12세 이하로 확대하여 일·가정 균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금액을 인상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를 통해 여성근로자의 육아 지원 강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가정폭력범죄 상습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인권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기존의 경미한 취급에서 벗어나 재발 방지와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준비 경비 편성 및 배정 시기 조정을 통해 임기 만료 선거일의 조기 변경에 따른 예산 배정 모순 해소를 목표로 함.

생활소비재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 권한 확대에 따라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발급 제한 요청 권한을 갖게 되었으나, 관련 절차 규정에서 사법경찰관의 역할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함.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를 직접 범죄로 규정하여 사이버 공간의 신뢰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비비 사용계획 사전 보고 의무화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하고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확대하려 합니다.

한국은행의 예산 자율성 강화를 위해 급여성 경비 승인 범위를 축소하고 예산 제출 기한을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가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요건에 장애 포함 및 연장 휴가 제공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생활 균형 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