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경상남도와 부산 지역의 산업 고도화와 혁신을 위해 통합 과학기술 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창원가정법원의 개원 지연으로 인해 설치 기한이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기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 용도를 확대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를 예방하고 노동자와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기업 지원 체계 명칭을 명확히 하여 공공기관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실종성인의 신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한 체계 구축 및 유전자 검사 근거 마련으로 실종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해양경찰청장에게 실종자 수색 및 수사 권한 강화를 통해 실종아동 발견 효율성 증대를 도모합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해 안정적 운영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도모합니다.

소상공인 편의 증진을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율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미래형 선박 기술 개발을 위한 세액공제 기간이 2027년까지 연장되어 국가 전략기술 지원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도 휴면계정으로 출연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 권리 보호와 서민 지원을 강화합니다.

방위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을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와 방위력 향상을 도모하는 제정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