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댐 주변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법률안은 댐 건설로 인한 주민 피해 지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목적댐의 초과수익 일부를 지역 지원에 활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함.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을 통해 유역별 물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편익과 피해의 균형을 맞추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하층 거주자를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확대 및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국민 주거권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급여금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생계급여 지원이 강화되고, 수급자격 상실 우려를 줄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장수명 주택 인증 제도를 강화하여 건축물의 수명 연장과 환경 부담 감소를 목표로 함.

제조물 책임법 개정으로 제조업체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을 통해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고 공정한 손해배상을 추구합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저소득 아동의 결식 문제 해결 및 급식 질 향상을 위해 국가 지원 강화와 지자체 지원 기준 통일화를 추진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체납 악순환 해소를 위해 미성년자, 노인, 저소득층을 포함한 연대납부 면제 대상 확대 및 체납처분 절차 강화를 추진합니다.

기후위기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중장기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산업단지 내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혁신도시 조성 정책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추가적 고려사항을 도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