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대중교통 운영자뿐 아니라 업무 종사자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 종사자의 동기 부여를 강화하고자 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기계설비법 개정으로 등록요건 유예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여 과도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행정처분 유예 기간을 확대하여 생존권 보호와 정비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서면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산 가치 산정 방식 개선과 주택 분양원가 공개 의무화를 통해 재무 투명성과 합리적인 자산 운용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폐기물 시멘트 사용 시 구성성분 공개 의무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주거 환경 안전성 강화 추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수도 건설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회의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회와 주요 기관의 세종 이전을 통해 수도권 과밀 문제 해결과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려 합니다.

금융정보 제공 범위 확대를 통해 국가통계 작성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여 예산 및 기금의 재분배 효과를 평가하는 새로운 결산서 도입을 추진합니다.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여 국가재정이 재분배 역할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 효과를 평가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여 중장기 조세정책에 재분배 효과를 명시하는 개정을 추진합니다.

BRT 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평가와 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자료 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목표로 함.

국회의원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신속한 제명 조치를 통해 헌법 수호와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신청 허용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도모.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분리하여 국회 선출과 대법원장 지명에만 부여함으로써 헌법정신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및 외환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 특별검사 임명 법안은 공정한 수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