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장기적인 공공주택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신탁을 통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어 국가첨단산업 육성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재정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어업권 및 양식업 등록면허세 면제 기간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한다.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사회적 관심과 기부를 촉진하고 건전한 시민문화를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 경감과 조합법인의 공공복리 증진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기회발전특구 내 산업용 건축물 투자 유인 강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지원을 위한 세제 감면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도모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 특례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화물차 폐차 후 신차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산업단지 조성 미 착수 시 추징 규정을 완화하여 개발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기업부설연구소 활용을 위한 부동산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연구개발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사회복지 기관의 세제 지원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사회복지 확충과 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가능하게 함을 목표로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도시재생 및 지방 개발 수요에 대응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주택 구입 부담 완화와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이 2년 연장되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자녀 양육 목적 주택 취득 지원이 지속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별정우체국의 지역사회 기여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및 세금 면제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려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어업권 및 양식업권 관련 세제 혜택의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