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고 토지 가치 하락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지목 변경 특례와 공공용 토지 활용 특례를 도입하여 빈집 정비 사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성폭력 가해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 강화와 공정한 수사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가 폭력의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특례법이 제안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 관련 신상정보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률 간 연계 오류를 수정하고자 함.

빈집 정비 체계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를 신설하고, 빈집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함.

대부업법 위반 범죄를 부패범죄로 포함시켜 과도한 이자율로 인한 피해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해자의 훈방, 불기소, 보호처분 종료 등 처분 정보를 자동으로 피해자에게 알리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아동학대 증거 확보를 위한 녹음 허용 법안이 제정되어 학대 사건 규명과 아동 인권 보호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해 특례법에 불법사금융 범죄 수익 환부 대상을 확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보호자에 의한 아동살해죄를 아동학대범죄에 포함시켜 아동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불법사금융 범죄 증가에 대응하여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으로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수익의 피해자 환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구제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벌칙으로 과태료를 벌칙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우정사업의 공적 역할 강화와 공공서비스 제공 효율성 향상을 위해 우정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체국예금 이익금을 필수 인프라 투자에 활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특별 지원 강화를 통해 피해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한 사회 구축을 목표로 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목조름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해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피해자 격리 조치를 강화하여 더 심각한 가정폭력 범죄로의 진행을 예방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