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도급계약 시 도급금액 산출내역을 의무 기재하도록 하여 부당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고 적정 공사비 보장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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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지능인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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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 차이로 인한 기부식품 전달체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가의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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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영체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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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장 인수위원회 인원 확대를 통해 행정 안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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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위험이 심각한 읍면동 단위 지역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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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위험이 심각한 읍·면·동 단위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인구과소지역 지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