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인구감소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특별자치단체에 부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 수립과 부지 활용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노동위원회의 역할 강화 법안으로, 분쟁 해결 체계를 개선하여 노동시장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여 노동시장 임금격차 해소와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함.

동일가치노동 원칙을 명확히 하여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 동일화 원칙을 확립하고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여 노동시장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 동일화 원칙을 명확히 하여 노동시장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관련 핵심 규정들을 간소화하여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신고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강화하여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차별 금지를 명확히 하여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인구감소 지역의 도시공원 및 녹지 확충을 위해 국가가 일부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내 노외주차장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사업시행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유료광고 허용을 통해 선거운동 자유 확대 및 온라인 환경에 맞춘 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인구감소 지역의 대학교 설립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 기준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게 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인구감소 지역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우선 지원 및 보조금 우선 지급을 통해 박물관 및 미술관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기 신도시의 PC공법 아파트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구조적 취약성을 고려한 정비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인구감소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선 보조금 지급을 통해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