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AI 요약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이용한 비방 게시물은 국민의 역사인식과 보훈의식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 또는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요청하여 존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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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활용 창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술 활용 확산 활동에 대한 제약 완화 및 직무 관련 외부 활동에 대한 적용 제외를 통해 연구 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을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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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활용을 통한 창업 활성화 및 기술 기반 창업 촉진을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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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일부개정안은 관리소장 등 관리 업무 종사자의 취업 제한을 확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및 노무 제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입주자 안전을 강화하고,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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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및 전기요금 감면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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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은퇴 의료인 활용 방안을 통해 지방 의료인력 확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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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인권 보호를 위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직역으로서, 현행법의 결격사유 제한으로 인해 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 등록 제도를 개정하여 법치주의를 강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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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의 양상을 대폭 확대하여 손해평가 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농어업인의 재해보험 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재해보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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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개정안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형태 및 주문형태 규정 명확화 및 대법원과 헌법소원 결정 기속력 명시를 통해 국민 기본권 보호 및 사법부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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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개정으로 전담간호사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의료 현장 혼란 해소 및 전문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