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인구감소 지역의 초·중등학교 설립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기준 조정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지역 인구 유입 촉진을 목표로 함.

해안 폐교재산 활용 범위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인구감소 지역의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가스 설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자 함.

인구감소지역의 효율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투자심사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인구감소 지역의 체육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인구 감소 방지를 도모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하수도 설치를 촉진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고보조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인구감소지역 도로 사업 지원 확대를 통해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인구감소 지역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초과이익 환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해양레저관광산업 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도모합니다.

인구감소 지역의 대학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조치를 보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직접 동의한 경우에만 아동학대 범죄 이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결손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 경제안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혼인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고 금액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결혼 지원을 강화합니다.

공급망 불안정 심화에 대응하여 경제안보 품목의 비축과 수입처·공급처 다각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지방투자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