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온라인 의료기기 거래 증가에 따른 위법 표시광고 단속 강화 및 불법 수입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진단 및 연구 지원을 확대하며, 전문인력 양성 비용 지원을 통해 예방 및 치료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수요와 재정 여건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에 지역 협의체 추천 전문가를 포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확대를 위해 ESG 요소를 고려하는 운용 지침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 수익 증대와 함께 공공성 및 책임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상 구조 활동의 법적 보호 강화를 통해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장려하고,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여 긴급 상황 대응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허용어획량 할당 시 어업 실적 보고 의무가 완화되고 위반 시 벌금 부과 조항이 삭제됩니다.

수산업법 개정으로 중앙 및 지방 수산조정위원회가 지속가능한 어업 발전법의 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어업 관련 데이터 보고 의무와 과태료 규정이 폐지되어 데이터베이스 활용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수입 수산물의 체장과 체중 기준 초과 및 특정 어종 암컷 수입을 금지하여 수산자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놀이 공간 확대와 민간정원 조성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임산물 재배의 편의성을 높이고, 재해복구와 임업경영 활동을 지원하며, 장기 민자유치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품사막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리적 제약 없이 안전한 식품 접근성을 확대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강화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철도지하화 사업 범위 확대 및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통합개발을 추진하며, 국가철도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비용 조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신속한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농어업인의 의견을 대표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여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입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접속 효율화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접속설비 공동 건설 제도를 도입하고, 소규모 공익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우선 접속권을 부여하며, 전력수급계획에 대기환경 영향 평가를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통해 전원개발 사업의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보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하고, 국유재산 임대비율을 경감하며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법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