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79 진행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정착 촉진을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도모하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1,785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7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유해 음원의 신속한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로 청소년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7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혜택 기간이 2028년까지 연장되어 지속적인 지역 활성화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의안번호 22197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수자원 관리 체계를 간소화하여 국가 수자원 계획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7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음반 유통업자가 자체적으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청소년 제작자의 경우 유해 음반 유통을 금지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의안번호 2219774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연금 운용 계획의 유연성 강화를 위해, 시장 변동 시 목표 비중 조정 및 일시적인 매도 유예 조항을 도입하여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773 진행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를 법률상 기구로 상향하여 독립성과 안정성을 강화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772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고물가 시대에 가격 인상 없이 제품 크기나 품질을 낮추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변경 내역 공개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의안번호 2219771 진행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관련 행위 제한 기간을 확대하여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770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로 사업 안정성과 국민 서비스 접근성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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