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항공안전기술원법 개정으로 무인항공 분야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기관의 재정적 안정성 확보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시급한 법안들이 더 빠르게 심의되도록 개선하려 합니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강화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여 사법경찰관 중심의 수사 체계를 구축하며, 범죄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얼리 산업의 투명성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등록 및 지원 체계 마련이 주요 내용입니다.

첨단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인증심사 방식을 다양화하고, 위반 제품에 대한 강력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KS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첨단 기술 환경에 맞춰 해킹을 통한 영업비밀 불법 취득과 유출 행위를 처벌 범위에 포함시키고, 브로커의 영업비밀 유출 알선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춤.

첨단 산업 분야의 계량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자율교정 측정기기 운영과 정량표시상품 관리 강화로 신뢰성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할부거래 관련 법률 개정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및 공정거래위원회 감독력 확대 예정.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손해배상소송 절차를 개선하고, 신고 기간 및 조사 중단 시의 조정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본시장의 합병가액 결정 기준을 주식가치와 수익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선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병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재발 억제를 위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적용하여 범죄자 검거와 재범 억제를 강화합니다.

보험설계사와 관련 기관 임원의 보험사기 전력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객관적 증명 시 청문 없이 등록 취소를 허용하며, 업무정지 시 과징금 부과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입증 절차를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해 안전관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며, 특정 조건 하에 기존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고 지속적인 감독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과학기술원 연구자의 외부활동 제약 완화를 통해 연구성과 활용과 창업 촉진 및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자의 외부활동 제약 완화를 통해 연구성과 활용과 창업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방사선 의학 분야 전문병원 설립 근거 마련을 통해 국가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연구자들이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여 기술 이전과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성과 제고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