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응급환자 이송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골든타임 확보와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인프라 및 관련 기술 지원 강화를 통해 보급 확대와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사회적 취약계층 단체의 공익 활동 지속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특례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항공안전 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참여 의무화하여 지역 주민 의견 반영 강화.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의 동의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개발 지연 문제와 주민 불편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지속성을 확보하고 공공부문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사시설 이전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및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법률안은 광역철도 역세권 개발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발 이익 재투자 비율을 높여 사업 효율성을 증대시키려 합니다.

수사공무원의 친족 특례 적용 배제를 통해 범죄 은폐를 방지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물의 복지를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고 인간과 동물 간 조화로운 공존을 목표로 하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및 공표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불법 대부 광고와 불법 추심 게시물에 대한 차단 및 삭제 권한을 부여하여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공익적 동물진료를 위한 공공동물병원 지정 근거 마련 및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동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함.

범죄수사 공무원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직무상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증진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와 군 조종사 자격 부여 신설을 통해 민간 항공 관제 체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항공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으로 예외적 허용 용도 신고 의무화 및 국제물질 조사 근거 마련하여 환경 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 도모.

동물원 및 수족관의 법률 개정으로 국내 시설 간 고래목 동물 이관이 명시적으로 허용되며, 보유 금지 종의 번식으로 인한 새로운 개체 증가도 명확히 금지되어 동물 복지와 생태 보호가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