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자 조건 완화 및 실질적 경제 상황 반영을 통해 저소득층의 지원 범위 확대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 개선 및 운영 책임 강화 예정.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원자력 발전의 PPA 제도 도입을 허용하고, 첨단산업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산업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공직자의 공무출장 시 가족 동반과 관련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여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단계별 책임 구분을 통해 투명성 강화와 규제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개선을 통해 창작자 보호와 문화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노인의 의료 접근성 개선과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운용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연도별 지출 성과 공개와 성과평가 근거 마련이 도입됩니다.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여 재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선별 비용을 절감하려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층 거주 지역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범위 확대를 통해 노인들의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동물학대 행위자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육금지처분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여 동물 학대 근절과 생명 보호에 초점을 맞춤.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폭염 대책 수립 주기를 명확히 하고, 피해 저감 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 대응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차단 강화를 위해 협회의 심의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위반 시 조치와 신고자 보상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 사업자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도약기업 선정 및 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근로자 정의를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분과위원회 설치 및 권한 위임 근거 마련을 통해 신속한 심의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