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장애인 차별 표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으로 심신장애 관련 표현을 수정하여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심신장애 관련 표현을 일괄 개정하여 장애인 차별을 완화하고 편견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장애인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의 표현을 개정합니다.

장애인 차별을 줄이기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심신장애 표현을 일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려 합니다.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조류충돌 예방 체계 강화 및 항공안전 제고 목표 설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보조인력의 면책 범위 확대 및 명확한 기준 마련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 강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재해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의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개정으로 골재채취 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효율성이 향상되고, 중복 평가를 줄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차관 중심의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개편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 절차 간소화 및 국가 안보 대응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화언어를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농인들의 교육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함.

청소년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나이와 본인 확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년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대통령 궐위 시 선거일 결정 절차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개선하여 선거 준비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지역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지원하고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권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 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구인자의 심사 결과 공개 의무화 및 위반 시 시정명령 도입, 정부 지원 근거 마련로 투명성과 구직자 권익 증진 도모.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특정 주주 중심의 결정을 제한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려 한다.